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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 법규가 규정하는 것: 사업주의 의무, 보호구, 교육

게시일법규·규격
고소작업 법규가 규정하는 것: 사업주의 의무, 보호구, 교육

고소작업 관련 법규를 아는 것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고소작업은 작업자의 건강에 가장 큰 위험 요인을 지닌 업무 중 하나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의무 가운데에는 작업자가 위험성 평가, 예방 조치, 보호구의 올바른 사용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글에서는 현행 법규뿐 아니라 고소에서의 추락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를 위한 교육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봅니다.
목차:

  1. 법규: 사업주의 의무
  2. 법규: 착용이 의무화된 보호구(PPE)
  3. 법규: 고소작업자 교육

법규: 사업주의 의무

고소작업에 적용되는 법규는 '산업안전보건 통합법'으로도 불리는 이탈리아 입법령 제81/08호(Italian Legislative Decree no. 81/08) 제IV편 제II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07조에서 이 작업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고소작업자란 안정된 면으로부터 2미터를 초과하는 높이에서 추락할 위험에 노출된 작업자를 말합니다. '안정된 면'이란 지면이나 건물 바닥처럼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평면 또는 표면을 의미합니다.

또한 제111조는 사업주의 구체적 의무를 규정합니다.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큰 기준에 따라 가장 적절한 설비·장비를 선택해야 합니다.

  1. 개인 보호 조치(하네스, 안전모, 랜야드 등)보다 집단 보호 조치(안전 난간, 안전망 등)를 우선할 것.
  2. 설비·장비의 치수를 수행할 작업의 종류, 예상되는 하중, 위험 없는 이동에 적합하도록 선택할 것.

아울러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가장 적절한 승강·접근 수단을 정할 것. 통행 빈도, 높이 차,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특히 접근 수단은 위험 시 대피가 가능해야 하며, 이곳에서 비계나 통로 등으로 이동할 때 작업자에게 위험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 실제 위험 노출에 근거하여 작업 방법을 선택할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다리는 위험이 낮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즉 더 안전한 장비의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자가 몸을 연결하는 로프와 전용 부속품을 갖춘 시트는 위험성 평가 결과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장소가 더 안전한 장비의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앞 항목에서 언급한 장비 고유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 여기에는 추락 방지 장치도 포함됩니다.
  • 동등하고 효과적인 대체 조치를 취할 것. 특별한 사정으로 추락 방지를 위한 집단 보호 설비를 일시적으로 제거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끝나면 집단 보호 설비를 원래대로 복구해야 합니다.
  • 기상 조건이 허락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에만 고소작업을 수행하게 할 것.
  • 고소작업 중 작업자가 술이나 증류주를 마시지 않도록 할 것.

법규: 착용이 의무화된 보호구(PPE)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주는 사용할 장비를 선택할 때 집단 보호 설비를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으로 작업자의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제115조에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 보호구(PPE)의 사용이 의무이며, 구체적인 용도에 따라 다음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에너지 흡수 장치(충격 흡수기)
  • 커넥터
  • 앵커 장치
  • 랜야드(스트랩)
  • 자동 감김식 장치
  • 유연한 가이드 또는 구명줄
  • 강성 가이드 또는 구명줄
  • 하네스

사업주는 PPE 사용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보장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용 설명을 제공하며, PPE를 유효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규: 고소작업자 교육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위험을 효과적으로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며, 해당 상황에 가장 적합한 장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의무 교육 과정이며, 다음 내용을 다루어야 합니다.

  • 적용되는 법규
  • 작업자가 노출되는 위험
  • PPE의 올바른 사용 방법
  • 예방 및 보호 조치
  • 사업주와 작업자의 의무

교육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고소작업자는 위험을 평가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하며, 취해야 할 보호 조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규와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정기적으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산업안전보건 통합법은 사용할 PPE의 선택에 구속력 있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D-Air Lab은 고소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PPE 인증을 받은 세계 최초의 착용형 에어백인 WorkAir를 개발했습니다. 인체공학적이고 편안하며 가볍게 설계되었습니다. 작동 시스템은 정교한 예측 알고리즘으로 제어되며, 상정된 사고 조건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여 작동 신호를 보냅니다. 추락이 인식되는 바로 그 순간 WorkAir는 에어백을 팽창시켜 지면이나 주변 구조물과의 충돌로부터 작업자의 등과 가슴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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